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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마도 한국이 과학기술의 ‘후유증’-과거에 자랑스러웠던 기술적 투자들이 이제는 경제적으로 부적절하게 됐기 때문에 감소되거나 제거되어야 할 때-에 다가가고 있지 않나 우려한다. 결국 정부의 과학기관들을 폐쇄하거나, 지원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창설하는 결정은 경제적 자기 이익에 따라 한국인들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나는 단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생각하게끔 도와주어, 그 문제들을 되도록 일찍 다룸으로써 불행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한국이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미국이 20년 전 경험했던 방식으로 탈(脫) 산업화를 하고 있다는 수많은 징후를 보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과학기술에 대한 경제의 요구는 현재보다 커지겠지만, 그 방향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환경이 변하면, 기업과 정부는 우리 학자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관계없이, 시대에 뒤진 활동에는 필연적으로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매우 보호된 인생을 살아왔고 그러므로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다가오는 문제점을 보지 못한다. 뒤에 기술할 이야기가 일어난 나라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늘 발생해왔다.
정부 고위관료가 정부연구소 소장 몇 명과 오찬을 하기 위해 왔다. 연구소 소장들은 그 고위관료의 경제 상황의 변화, 공적 책임성의 필요, 가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 다른 세수(稅收) 요구들과의 경쟁 필요성, 산업계에 반응할 필요 등에 대한 강의를 경청했다. 30분이 지나자 그 고위관료는 말을 멈추고 질문을 하라고 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올리고 “저, 우리가 요청한 탁아소 설치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물었다. 이어 다른 한 명이 “(연구소 직원들을 위한) 골프장 건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다. 이런 빈정대는 이야기의 뒤에는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자들을 위해서만 유용하다는 위험천만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다.
현대 경제, 특히 탈(脫) 산업화가 진행 중인 경제체제에서, 과학기술은 시장에 봉사하고 제어할 때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과 시장 간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과학기술에 투자한다면, 경쟁상대가 당신의 연구성과를 쉽게 훔쳐서 공짜로 사용하는 동안 여러분은 국가보조금의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 물론, 선진국의 정부 당국은 이 원리를 확실히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 강의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이 과학기술계의 규모를 줄인다면 종사자들, 특히 현재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士氣) 유지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비록 정치적으로 매우 힘들지라도 단순하다. 정부 연구소들보다 대학에 미래의 투자를 집중하는 것, 보상 체계를 연공서열보다 대학이윤에 연결시키는 것, 연구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조치의 결과로 연구원들은 안정된 기업과 교직으로 옮겨가고 그들의 숫자는 시장 수요에 의해 제한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조치로는 혁신에 방해가 되는 연공서열에 따른 성과급 제도가 중지될 것이다. 세 번째 조치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더 적은 국가보조금 환경하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관계를 개발하기 시작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응시해보면,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이 과학기술계 축소를 통해 과학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편안함을 얻을 것이다. 이런 예들은 과학기술은 경제적으로 적절하게 만듦으로써 구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학자들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과제를 감당할 만큼 강하고 자율적인 사람들이다.
[2005년 창작된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저자 R. B. Laughlin에게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기구(Creative Commons)의 라이센스 하에 배포됩니다. 저자는 비상업적인 목적에 한해 저자정보를 표시하고 원본의 수정 없이 복사, 배포, 게시, 실연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상업적인 권리를 포함하여 기타 모든 권리는 저자에게 있습니다.]